몰카 피해 여성과 피해배상

아전가드 2018. 9. 7. 15:11

몰카 피해를 당한 여성의 경우 벌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제도화 해야 한다고 본다.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피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. 유포 안 했으면 100만 원이라면 유포했으면 1,000만 원, 그런 식으로 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