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과자를 이렇게 관리하자

전과자인 경우에는 빨간 줄이 남는다. 빨간 줄을 전과자의 개과천선용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. 전과자가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빨간 줄을 파란 줄로 해주고, 2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파란 줄을 지워준다. 전과 기록의 말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.

반면, 전과범이 재범을 두세 번 하는 경우에는 미국식으로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. 개과천선(改過遷善)한 사람에게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,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. 여기에서의 전과는 가정 파괴, 살인, 인신매매, 강도 등 강력 범죄 전과를 의미한다. 인신매매의 경우 한 번의 재범에도 종신형이고, 강도는 세 번까지로 한다. 이렇게 차이를 둘 수도 있다.

전과범이 국가 또는 사회에 큰 업적을 쌓은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파란 줄로 바로 가고, 또 큰 업적을 쌓으면 파란 줄마저 지워줘야 한다. 그리고,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원해야 한다. 10～20년 이상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, 자녀가 범죄자의 자녀로 남지 않게 해준다는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.

예) 전과자가 10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, 빨간색
→파란색, 2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, 파란색
→전과 기록의 말소(자녀는 범죄자의 자녀로 남지 않는다).

기존의 처벌주의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. ‘교도소에서의 재능 판별 후 독서 지도’도 해야 한다.

한편, 강도가 가정집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강도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