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재글모음/과학·의학

과학자들을 잘 대우하자

아전가드 2007. 2. 11. 02:16
과학으로 인재가 몰려야 한다. 전부터, 과학자들에게는 연구업적에 따라 억대로 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. 과학분야에 뛰어난 업적(X선, 중성자 의 발견 정도)을 남긴 사람에게는 50~500억 원의 상금이 한 번에 주어져야 한다.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있는 연구소는 1,0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. 빈번히 일어나는 탈세를 엄하게 처벌하면 억대의 상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 현실성이 있다. 이렇게 하면 이공계에 대한 기피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.
탈세를 하거나 도와주는 공무원은 가차없이 잘라야 하며, 탈세로 번 돈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. 그리고, 구속과 더불어 추징금까지 물려야 한다. 사채업자들에게는 중(重)과세를 해야 한다. 버는 돈의 50~70%를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. 사채는 부동산 투기 정도로 간주해야 한다.
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, 물려주는 재산의 70~80%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한다. 편법을 쓰는 경우, 90%를 세금으로.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.
조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. 국가에 돈이 많아야 국민의 대외(對外)자존심도 높아진다. 미국 ‘국민’과 소말리아 ‘국민’의 차이다. 반발이 있을 수 있다. 반발 정도는 능히 이겨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