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공계 살리는 방법

과학으로 인재가 몰려야 한다. 전부터, 과학자들에게는 연구업적에 따라 억대로 상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. 과학분야에 뛰어난 업적(X선 발견, 중성자 발견, 레이저 이룩 정도)을 남긴 사람에게는 5～50억 원의 상금이 한 번에 주어져야 한다.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있는 연구소는 100~1,00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. 빈번히 일어나는 탈세를 엄하게 처벌하면 억대의 상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 현실성이 있다. 몇십개 이룩하면 500억 원이 넘는 상금이다. 재벌 안 부러울 것이다.

그러므로 탈세를 하거나 도와주는 공무원은 가차 없이 잘라야 하며, 탈세로 번 돈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. 그리고 구속과 더불어 추징금까지 물려야 한다. 사채업자들에게는 중(重)과세를 해야 한다. 버는 돈의 50～70%를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. 사채는 부동산 투기 정도로 간주해야 한다. 물론 연구비 횡령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.

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, 물려주는 재산(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)의 10~20%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한다. 편법을 쓰는 경우, 40%를 세금으로.

이공계를 살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. 물론 국가에 돈이 많아야 국민의 대외(對外)자존심도 높아진다. 미국 ‘국민’과 소말리아 ‘국민’의 차이다. 반발이 있을 수 있다. 반발 정도는 능히 이겨내야 한다.

그리고 북한에 그렇게 퍼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과학과 군사력이나 강화시켜라. 그럼 북한은 언젠가는 제 풀에 꺾이고 만다. 김정일이 오래 못 간다. 악인의 말로는 뻔하다.